터키 하성 건상들과 빌런들은 기다려라~
이 만화에서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
Ok 계획대로 되고 있어~OK 계획대로 되고 있어
다들 도박장을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왜 안하냐고 물었지?
도박장은 기본적으로 현장적발을 수사원칙으로 두고 있어서
자백이 있어도 정황증거만으로는 바로 처벌이 어렵다고 하대?
그래서 집회라는 방식을 선택했고,
그리고 나에 대한 고소장이 들어오길 기다렸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 준비하는
입증자료에 증거능력 인정보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입증자료를
제출하는게 증거능력이 더 폭넓게 인정되거든
80일 가까이 집회를 했는데 고소장이
안들어와서 이거 서운할뻔했어
그동안 내가 준비했던 자료들을 썪힐까봐
매우 걱정하고 있었거든
자신들이 도박장을 운영하고 영업했던
증거가 있냐고 물었었지?
현장적발이 아니면 도박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한거 같은데
업무방해 또는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했으면
확인해야 하는건 바로 사실관계거든?
내가 도박장 개설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집회를 열고 있으니
인스타 업장 1층에서 도박장이
개설되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나서야
업무방해 또는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을 내릴수 있다는 말이랍니다.
그리고 업무방해 또는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피의자에
입장에서는 자신을 방어하는데
"정황증거" 만으로 충분히 무혐의가 나올수있지.
그리고 "도박을 한 정황이 있는데" 거짓말로 "
도박을 한적이 없다"며 타인을 고소하는 경우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것이기때문에 "무고"로 처벌도 가능하다는 말씀.
소송을 걸어놓고 "이계덕한테 소송걸었습니다.
중립기어 박으세요" 하시려고 하는거 아는데요.
소송에는 결과가 중요한겁니다.
일단 제 패 하나는 깠으니까
앞으로 계속 가보시죠...음하하하하하하~~~~~!!!